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인택시 운전자인 A씨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A씨는 경찰서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는 시스템상 수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의 업무 처리 오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당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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